■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무산되면서특검의 선택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전망과 의미,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혐의별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br /> <br />[손수호] <br />특검법상 수사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다 모두 수사를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속도를 냈고 또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수 있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해서 이번 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게 세 가지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또 확정까지 됐고 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특히 특검은 단순한 방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이것은 범행을 공모하고 또한 역할을 나눠서 실행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 인정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을 받을 수 있겠고, 또한 두 번째는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 줬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산으로 해 줬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 후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된다라는 취지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청탁 의혹입니다. 이것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통일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또 그 대가로 물건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br /> <br /> <br />구속 여부를 가리는 잣대는 혐의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일 텐데요. 지금은 혐의소명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br /> <br />[손수호] <br />그렇게 일단 특검은 보기 때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15155732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